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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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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헌암
2
세종
2
한결
1
광장
1
다온
1
바른
1
성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017년
4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5구합58843 판결
  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67847 판결
  원고의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소득세법

2015년
8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9 선고 2014누57203 판결
  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9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9.26 선고 2012누1030 판결
  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2.12.20 선고 2012누14530 판결
  주식의 소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수원지방법원 2012.03.29 선고 2011구합6630 판결
  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

2011년
2009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9.03.20 선고 2008구합34511 판결
  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5누29152 판결
  처분권한이 제한(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)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서울서부지법 2006. 6. 29. 선고 2005가합8262 판결
  [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13]
  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5년
2003년
26. 서울지법 2003. 7. 31. 선고 2002나61476 판결
  [임금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06]
   임금
  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

27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1다4410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6.15.(180),130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 증권거래법

2001년
29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다1297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1.7.1.(133),1379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2년
1990년
1980년
32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37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151,공1981.3.1.(651) 13591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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